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에 법원장들 공개 반대 … 신동욱 "모든 판사들까지 공격받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위헌 소지가 크다며 공개 반대 입장을 밝히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도 사법부의 우려에 공감하며 법안 추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향후 법원장들까지 정치적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사법부 독립 훼손 가능성을 경고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른면, 신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목이 터져라 외쳐왔습니다. 민주당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특별재판부, 법왜곡죄를 밀어붙였는데, 이제 전국 법원장들을 모두 친윤 내란 판사들이라고 몰아 붙일 겁니다. 우리 모두 두 눈 부릅뜨고 나라 지킵시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낸 사법부 수뇌부까지 정치적 프레임 속에 넣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3명은 지난 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법왜곡죄 도입 문제를 핵심 안건으로 다뤘다. 해당 회의는 지난 9월 임시회의 이후 석 달 만에 열린 정례회의로, 약 6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법원장들은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정리했다.

법원장들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과 국민 피해 등 심각한 혼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은 계엄 사건을 전담할 별도의 재판부를 설치하되, 재판부 추천 과정에서 대법원을 배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법왜곡죄는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두 법안에 대해 고위 법관인 법원장들이 한목소리로 위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사법부가 사실상 입법 방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9월 임시회의 당시에는 숙의와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보다 직접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법원장들은 국민을 향해서도 "사법부를 믿고 계엄 사건 최종 재판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8일에는 전국법관회의가 예정돼 있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둘러싼 사법부 내부의 문제 제기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