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아닌 기술·제도·동맹 조율 접근 필요"AUKUS 사례 비교해 실현 로드맵 모색
  •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원자력추진잠수함(SSN) 추진의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원자력추진잠수함(SSN) 추진의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SSN) 도입을 둘러싼 국내 첫 공식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한국형 SSN 로드맵 마련에 나섰다. 지난 10월 APEC 정상회담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SSN 추진에 대해 '승인 의향'을 언급한 이후 처음 열리는 공개 논의다.

    이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 원자력추진잠수함(SSN) 추진의 향후 과제: 호주 AUKUS-SSN 사례 비교와 정책 시사점’ 세미나에서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프로그램 추진을 승인했다. 이는 우리에게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미국이 동맹국과 이러한 기술을 공유하기로 한 것은 영국, 호주에 이어 역사상 세 번째"라고 밝혔다.

    다만 "호주의 AUKUS 경험은 앞으로 마주할 현실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규제 체계 구축, 의회의 승인, IAEA 안전조치, 인력 확보, 산업 기반 준비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호주는 2021년에 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 역시 유사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오늘 세미나는 AUKUS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이 실현 가능한 SSN 로드맵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의 논의가 단순한 축하를 넘어, 현실적인 전략 수립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된 원자력 잠수함 추진은 상징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법적·제도적 문제라는 더 큰 숙제가 남아 있고, AUKUS 사례와 우리 현실은 차이점이 많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과 마이클 그린 시드니대 미국학센터 소장, 톰 코벤 연구원 등 AUKUS-SSN 협력 구조를 연구해온 해외 군사·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호주 사례를 토대로 핵연료 선택,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ITAR·EAR 규제 조율, 연료 관리와 안전 체계 구축 등 착수 이전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