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정권 반년, 한마디로 약탈과 파괴" … 포퓰리즘·반기업 입법 지적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 출범 6개월을 맞아 민생·경제·법치·안보 전반의 국정 실패를 부각시키며 대여 총공세에 나섰다. 환율 대응, 반기업 입법, 사법부 압박 논란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혼용무도(昏庸無道·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이재명 정권 6개월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약탈과 파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지금 우리 국민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중한 재산과 자유를 약탈당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치를 파괴하고 나라의 안보까지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국민연금을 활용해 방어하겠다는 환율 폭등 원인은 포퓰리즘과 통상외교 실패라고 지목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민생 약탈을 넘어서 나라의 근간인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급기야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 정보까지 약탈당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의 자유 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정질서를 지킬 마지막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헌법과 법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를 다시 세우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싸워야 한다"고 다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후 더불어민주당의 반기업 입법 드라이브가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 6개월. 혼용무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먼저 무엇보다도 경제가 걱정"이라며 "서민경제의 주름이 깊어졌다.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등 반기업, 반시장적인 경제정책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됐고, 그 결과 기업들의 투자 의혹은 꺾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와 법치는 무너졌고, 민주화 세력이라 자칭하는 민주당과 정부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역설의 현장을 목도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정부·여당은 선출된 권력의 우위를 운운하면서 대법원장에게 무도한 모욕을 가하더니 대법관 증원, 사심제 도입,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인 행각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공포 정치 시대"라며 "혼용무도 대한민국 자살 항로 그것이 이재명 정권의 지난 6개월의 모습이다. 이제 기본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