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장 기각에 역공 나선 국힘 … "與, 내란몰이 실패"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국민의힘은 이를 '여권의 내란몰이 실패'로 규정하며 반격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어둠의 1년이 지나고 있다. 두터운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고 있다"며 "추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이 바로 그 신호탄"이라고 짚었다. 

이어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내란몰이가 2025년 12월 3일 막을 내렸다"며 "이재명 정권의 대한민국 해체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밀어붙여 온 '내란 프레임' 공세가 이번 영장 기각으로 분기점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속 성립을 전제로 이어 온 압박이 사법부 판단으로 차단되면서 특검 수사의 신뢰도와 정치적 추진 동력이 동시에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공세 수위를 유지할 명분이 약화됐고, 향후 전략도 '내란몰이' 중심 기조에서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국 국민이 독재를 이겼다"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의롭고 용기 있게 정치 특검을 멈춰 세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이재명 정권에 명령하고 있다"며 "정치 보복을 중단하라는 명령이다. 국민 탄압을 멈추라는 명령이다.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과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독재와 폭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헌법적, 반민주적 내란몰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께서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 전반을 정조준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상적으로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상황이었다면 영장 청구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사필귀정으로 특검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방증이다. 내란특검을 즉각 해체하고 더 이상의 내란몰이를 중단하길 집권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정치적 편향을 사법부가 균형과 원칙에 따라 바로잡은 결과"라며 "특검은 더 이상 국민께 실망을 안기지 말고 멈추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어 "민주당 또한 제1 야당 말살 시도를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는 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사필귀정.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정권, 하명 특검의 내란몰이 폭주에 엄중한 제동을 걸었다"며 "이재명 민주당의 계엄팔이, 내란 중독 망상은 이제 진실의 벽 앞에서 하나씩 깨져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특검의 '엉터리 영장'에 '예견된 기각'이다. 영장에 공범도, 피해자도, 염치도 없었다. '공모' 대신 '공감대'로 내란했다는 해괴한 논리였다"며 "민주당과 조은석이야말로 허위 내란몰이 공범이다.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응수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제동을 건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상상력에 의존한 삼류 공상 수사였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고 지난달 3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날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고,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