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종교 재단 정치 개입은 헌법 위반 … 해산 명령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 재단의 정치 개입은 헌법 위반이라며 '해산 명령'까지 가능한 제도적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교 분리 원칙은 정말로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라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단순히 일탈을 넘어 헌법과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도 제도적 대응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이걸 방치하면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 전쟁 비슷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에서는 종교 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라며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종교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오른 통일교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사후 브리핑에서 "특정 종교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이 부분(정교분리)은 국가 운영의 상식이자 기본"이라며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는 사회가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 공포안 1건과 법률안 3건, 대통령안 9건, 일반 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이주 비용 지원과 공공 택지 우선 공급 등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