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칼 빼든 李 대통령 … "징벌적 손배 현실화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이 잘못된 관행,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배제 개선 방안 마련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징벌적 손배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쿠팡은 지난달 18일 약 4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된 사실을 파악했으나, 후속 조사 과정에서 3370만개 계정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계정 이름과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등이 포함됐다.

경찰 당국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의자로 퇴사한 중국인이 지목되는 가운데 "여러 가능성이 있어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쿠팡 임원진과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