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서징벌적 손배제 등 개선 방안 검토 지시
  •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실장은 쿠팡에서 약 3370만 개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을 지적하며 "인공지능(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에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 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실제 관리 체계는 뒷문이 열려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근본적인 제도 보완과 현장 점검 체계 재정비, 기업 보안 역량 강화 지원책 등을 신속히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건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