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소위 법안 처리 … 野 "나치특별재판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위해 해당 법안들을 연내 처리하겠다며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 이어 '2차 종합 특검'까지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나치특별재판부'로 규정하고 "반헌법적 법안"이라며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법안 상정은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심사 도중 기자들과 만나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겠다"며 "국민의힘에서는 위헌이라는 주장을 계속하지만 우리는 합헌이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또 오후에 속개된 소위 회의 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고 쟁점들이 어느 정도 모아져 있는 상태여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멈춰버린 내란 청산의 시계를 다시 돌리겠다"고 했다. 

이어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검찰) 조작 기소 등을 처벌할 법 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에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건 법을 통한 폭력일 뿐이다. 이것을 보면 나치특별재판부만 생각난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정권의 정당성 근거는 내란 유죄가 나와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판사들을 공격했고 이제는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판사를 골라 쓰겠다고 한다. 판사를 골라 쓰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사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민주당 입맛에 맞는 맞춤형 재판부를 따로 꾸리겠다는 발상이다. 이는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짓밟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민주당이 내세운 명분이 '국민 여론'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인민재판부 설치법'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법들"이라며 "민주당은 지금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죄를 쌓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