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수영, 민주당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빠진 빈껍데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반도체특별법을 향해 "팥소 없는 찐빵"으로 규정하며,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를 제외한 채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기업에 채워 놓은 주 52시간 족쇄 탓에 대한민국은 이제 반도체 3류 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번 반도체 특별법에 반드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해서 우리 기업들에게 연구 개발할 자유, 연구 인력에게 일할 자유를 보장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지금의 반도체 특별법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즉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빠진 팥소 없는 찐빵"이라고 했다.

이어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은 R&D 업무의 특성상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연구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주 52시간 예외를 포함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지만, 민주당은 지난 4월 무늬만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등 기득권 노조 눈치만 보면서 기업 발전에 발목을 채운 족쇄를 조였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이번 반도체특별법에는 지원에 대한 기본 계획의 설립부터 세제 보조금 혜택 기금 조성 등 다양한 지원책이 포함돼 있지만, 이는 모두 제가 지난해 대표 발의한 '스트롱 K-칩스법'에 포함해서 조세특례법 등을 통해 합의 통과시킨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 법안에 담긴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은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근로소득 상위 5%만 적용받도록 돼 있다"며 "높은 기술력으로 고(高) 연봉을 받는 핵심 연구원들이 우리 반도체 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일할 자유를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 전 세계는 반도체 산업의 패권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펼치고 있고, 다국적 기업들은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자유로운 환경과 성과에 따른 막대한 보상을 앞세우면서 직원들의 연구와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우리나라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주 52시간에 묶여 있다"며 "연구·개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국제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정부·여당은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 유연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상임위에서 논의한다고 하는 부대의 의견만 달면 된다고 하지만 민주당은 작년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로 있을 때도 민노총 등 노조 눈치만 보면서 반도체 기업 사무실에 전등을 끄고 연구자의 근로 의욕을 꺾어 놓았다"고 지적하며 '주 52시간 예외 조항 포함'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