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에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지명했다.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임명하고, 대통령 몫 방미통위 위원엔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위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한국 언론법학회 회장, 공법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국민 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에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라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7명의 방미통위 위원 가운데 대통령 몫(위원장 포함 2명)으로 위촉된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활동 중 많은 기간을 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와 피해자 지원에 할애해 온 미디어 언론 분야 법률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사퇴한 이상경 전 1차관의 후임으로 임명된 김이탁 신임 차관에 대해 "주거 안정, 국토 균형 발전, 도시 활력 회복 등 주택 국토정책 전반에 걸쳐 오랜 기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축적한 국토부 정통 관료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과거 도시재생기획단장으로서 대규모 국책 사업인 도시 재생 뉴딜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정책 기회 역량과 실행력이 검증된 실전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며 "검증된 전문성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공성과 시장 기능이 조화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 한편 주거 안정, AI 도시 조성, 지역 균형 거점 육성 등 정부 역점 과제를 안정적으로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김 교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인권법학회 회장, 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류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등을, 김 신임 차관은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과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