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처럼 보이는데 … 중국 계정 대거 발견""내정 간섭·여론 조작 문제 발생"
  •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의 댓글 국적 표기 의무화를 촉구했다. 최근 엑스(X·옛 트위터)가 사용자의 접속 국가를 공개하자 6만 개 게시글로 국민의힘을 비난한 계정이 중국에서 접속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X에 국적 표시제가 도입됐다. 한국인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중국에서 접속한 계정이 대거 발견되면서 논란이 거세다"며 '군주민수' 계정을 지적했다. 

    최근 X에 국적 표시제가 도입되면서 사실상 사용자의 국적을 공개한 가운데 2019년 1월 개설된 '군주민수' X 계정이 도마에 올랐다. 

    6만5200여 건의 국민의힘 비난 글을 올린 군주민수의 접속 위치는 중국으로 표시됐다. 군주민수는 프로필 사진을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21대 대선 후보 당시 이미지로 설정했다.

    주 의원은 "이런 계정이 한두 곳이 아니다. 국내 정치 게시물을 중국에서 대량으로 올리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친중 세력이 중국에서 이런 계정을 조직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라면 내정 간섭이나 여론 조작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원인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현재 국내 포털사이트는 댓글을 달더라도 국적을 표시하지 않는다. 댓글 국적 표기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내 포털 사이트 댓글 작성자의 국적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는 관련 법안 발의로 이어졌지만, 국회를 통과되진 못했다. 

    나경원 의원도 지난해 10월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관련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김기현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