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서 토론회 열고 해법 논의허위 정보 확산 구조 지적 … 징벌적 배상 필요
  •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등이 25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이버렉카, 방치된 온라인 폭력: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등이 25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이버렉카, 방치된 온라인 폭력: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사이버렉카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종합적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온라인에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악성 콘텐츠가 확산하는 구조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장겸 의원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단법인 선우미래문화연구소와 함께 ‘사이버렉카, 방치된 온라인 폭력: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허위·조작 정보, 악성 댓글, 좌표 찍기 등 사이버렉카 활동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하는 현실을 진단하고,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장겸 의원은 개회사에서 "현행법과 제도로는 사이버렉카를 비롯해 온라인 공간으로 옮겨간 각종 사회 문제를 실효적으로 처벌하거나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종합적인 사이버렉카 대응 체계 구축에 있어 오늘 토론회가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온라인 확산 속도를 문제로 꼽았다. 송 원내대표는 "타인의 일상을 증폭해 음해하던 일이 온라인으로 퍼지고 수익으로 이어지다 보니 무차별적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사생활 유출 협박과 금전 갈취 등 사이버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혁 한양대 언론학 박사는 발제에서 사이버렉카의 수익 구조를 분석했다. 그는 "(사이버렉카는) 선정적 제목과 과장된 내용, 악성 댓글 유도를 통해 막대한 광고 수익을 거두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EU·일본 등 해외에서 플랫폼 책임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도 제한적 징벌적 손해배상, 수익 차단, 한국형 DSA(디지털서비스법) 도입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소영 aSSIST 박사는 "익명성·도덕적 해이, 분노의 집단 소비, '정의의 폭로자'라는 영웅 프레임 등 문화적 요소가 작동하고 있다"며 "분노를 유예하고, 미디어 구조를 읽어내며, 유해 콘텐츠에 저항할 수 있는 문화적 리터러시를 길러야 한다"고 했다.

    유튜버 쯔양의 변호를 맡았던 김태연 변호사는 "플랫폼이 초기에 영상을 신속히 막지 않아 허위·모욕적 내용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며 "플랫폼에 대한 신속한 임시조치·정보 제공·수익 환수 의무를 부과하는 실효적 입법이 있어야 피해 최소화와 범죄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정재·박대출·서천호·이상휘·조배숙·조승환·최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안 선우미래문화연구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