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 정권, 국민 재산으로 범죄자 배 불려"송언석 "지옥까지 찾아가 받는다는 각오로 환수"
  •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책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책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대장동 사건 관련 범죄 수익을 소급 적용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장동 범죄수익환수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하루하루 피땀 흘려 살아가는 국민 재산을 강탈해 권력과 결탁한 범죄자의 배를 불려주는 이재명 정권의 약탈 정치를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법무부 장·차관의 외압에 의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천문학적 범죄 수익이 약탈자 금고로 들어가는 것을 눈 뜨고 지켜봐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매국적 항소 포기를 기획한 장본인들을 보란듯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영전시켰다"며 "범죄 수익을 사수하기 위해 부패 카르텔을 철옹성처럼 쌓겠다는 정권의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범죄수익환수특별법은 부패한 정권의 심장을 겨누는 강력한 칼날이 될 것"이라며 "1원의 범죄 수익도 주머니에 남지 않도록 당에서도 모든 힘을 싣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범죄 수익은 지옥까지 가서라도 돌려받는다는 각오로 국고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망했더라도 상속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려야 한다고 말했다"며 "대장동 일당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 키맨으로 알려진 박철우 지검장은 범죄 수익 환수 분야 전문가다. 이 분이 과거 범죄 수익 환수 대상과 범위 확대 입법에 대해 시대적 요구라며 훌륭한 입법이라고 칭찬한 적이 있다"며 "국민의힘은 범죄수익환수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해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범죄수익환수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는 나경원 의원은 "소급 적용을 통해 대장동 범죄와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모든 재산을 모두 동결·환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민사 소송으로 모든 수익이 환수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판결문을 보면) 배임죄 중에서 일반 배임죄만 인정되고 특경법상 배임죄는 인정되지 않았다"며 "이해충돌방지법도 무죄가 나와서 그대로 두면 7800억 원 수익은 전혀 우리가 환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