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물가 상승, 李 정부의 무능세 … 호텔경제학에서 벗어나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물가 상승 책임을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로 돌리며 경제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환율, 고물가로 국민이 겪는 고통은 결국 이재명 정부의 무능에서 나오는 무능세"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막는 데 골몰하느라 경제 골든타임을 계속 놓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물가 상승 요인 중에는 이재명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 재정 정책이 한 몫하고 있다"며 "유동성 확대와 통화량 증가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실효환율 지수는 10월 말 기준으로 IMF 이후 16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그만큼 국제 교역에서 원화가 지닌 구매력이 하락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또 "환율은 150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매년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외환 위기는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서민 장바구니에는 한숨만 담기고 있다"며 "국민을 입틀막 하듯이 틀어막는다고 물가가 잡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정부는 이제라도 확장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 기조로 바꿔야 한다"며 "내년 퍼주기 예산은 경제를 더욱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다. 빚을 권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약탈적 포퓰리즘이 아니라 청년의 미래를 챙기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경제는 구호가 아니라 과학"이라며 "이제 호텔경제학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원화 약세 흐름'을 지적하며 정부에 경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원화만 유독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환율 상승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구조적 불신'"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확장 재정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소모적 재정 지출이 늘었다"며 "이에 따라 시중의 원화 유동성이 늘며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이 1470원을 돌파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지금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재정 살포가 아니다. 경제의 기초 체력 회복을 위한 구조 개혁이다.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기본적 대책에 집중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