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없는 '법원노조 평가'로 대법원장 자격 운운 … 與, '조희대'만 나오면 이성 상실

행정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노조의 '내부 설문' 하나를 들고,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까지 운운하고 나섰다. 법관은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은 평가를 마치 사법부 전체의 불신인 양 포장하더니, 급기야 "대법원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까지 내렸다. 

지난 5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불만과 여권의 정치적 계산이 겹치면서 조희대라는 이름만 나오면 민주당이 과잉 반응을 보이며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법원노조의 '법원장 평가' 결과를 들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해당 평가에서 조 대법원장이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사법부 구성원조차 대법원장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이번 평가에는 법관(판사)이 단 한 명도 참여할 수 없다. 평가를 실시한 법원노조는 행정·전산·집행업무를 맡는 일반직 공무원 조직으로, 사법판단을 담당하는 판사들과는 전혀 다른 집단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 평가를 '사법부 전체 민심'으로 확대 해석하며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있다. 법관이 한 명도 없는 법원노조 평가를 가지고 대법원장 거취를 압박하는 건 마치 프로야구 구단에서 프런트 직원들 만족도 조사를 근거로 1군 감독을 '당장 교체하라'고 압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민주당이 평가의 성격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프레임을 세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지난 5월 대선을 불과 얼마 앞둔 시점에 대법원이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뒤로, 조 대법원장은 여권의 상시 표적이 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르는 판결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조 대법원장은 여권 강경파와 이재명 지지층 사이에서 사실상 '사법 쿠데타의 설계자', '대선 개입의 주범'으로 낙인찍힌 상태다.

이후 여권의 공세는 정치적 비판을 넘어 개인적 조리돌림 수준으로 번졌다. 지난달 23일만 해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하루 동안 여러 차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 맹폭을 퍼부었다. 

정 대표는 "내란 때는 왜 '사법부 독립'을 외치지 않았냐", "계엄이 성공했으면 사법부는 계엄사령부 발밑인데, 그때는 왜 조용했느냐. 그러니 조희대는 대법원장 자격 없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다른 글에서는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비상계엄 내란 때는 침묵하다가 이제 와서 사법부 독립을 외친다. 일제 치하 때는 침묵하다가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하는 격"이라고 조롱에 가까운 표현까지 동원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한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헌법적 책무를 마다하고 비상계엄에 사실상 동조하며 긴급회의를 열었다"며 "대법원이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법 쿠데타에 이어 내란에 사실상 동조하는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상 초유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 그 책임을 지고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미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대선 개입'·'사법 쿠데타'로 규정해놓고, 이를 근거로 조 대법원장을 몰아내야 한다는 논리까지 끌어올린 것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을 넘어 판·검사가 증거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비틀어 판결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개정) 도입도 추진 중이다.

당 지도부 입에서 "부적절한 판·검사들을 응당한 처벌로 다뤄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는 상황에서, 사법부 선고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정치가 개입할 수 있는 길을 넓히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결국 올해 5월 파기환송 이후 줄곧 '조희대 때리기'에 매달리다 보니, 민주당은 이제 법관 한 명 없는 법원노조 설문까지 붙잡아 대법원장 퇴진을 외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 정치와 사법부 길들이기를 동시에 관철시키기 위해 조희대라는 개인을 집요하게 코너로 몰아붙이는 구조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