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부장검사 2명 영장 기각 … 특검, 공수처 수사 난항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혐의에 대해 사실적·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피의자의 직업,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로부터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된 지난해 3월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팀에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 등의 증언을 했다.

이날 양측은 영장 심사에서 2시간 넘게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당시 관계자를 소환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으며 특검이 확보한 진술은 왜곡·오염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송 전 부장검사도 특검팀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수처 재직 당시 수사팀과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출국금지가 유지될 때 우려 사항을 제기한 것은 맞지만 수사팀이 최종적으로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 의견을 내 수사 방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5명과 채상병 순직 사건에 책임이 있는 해병대 관계자 2명 총 7명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외 6명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번에 공수처 전 부장검사 2명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되면서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려는 해병특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