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재명 정부, 공무원 핸드폰 털기 추진""영장 없이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위헌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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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정부가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 "사고 치면 핸드폰 뺏기면 안 된다고 가르침을 내리던 사람이 핸드폰 뺏으려고 안달인 것을 보면 그냥 웃프고 기가 막힌다"라고 비판했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핸드폰 털기를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영장 없이 전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퇴근하고 오후 10시 28분에 선포되고 오전 1시 1분에 해제가 이뤄진 계엄에 어떤 공직자가 어떻게 가담할 수 있었다는 말인가"라며 "퇴근해서 집에서 공무원이 계엄에 '영혼 보내기' 한 걸 뒤지는 건가"라고 물었다.이 대표는 "조사하면 2시간 반 동안 계엄에 가담한 공무원은 거의 없을 테고, 그 시간에 개인 핸드폰으로 음란물을 보거나 토토한 공무원들이나 튀어나올 것"이라며 "별건만 수두룩하게 쌓일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내란 관련 증거를 찾는다며 모두 열어서 '윤석열' '이재명' 같은 키워드를 검색해볼 것"이라며 "공무원은 평소에 사적인 공간에서도 이제 대통령 욕도 못 하는 거다"라고 지적했다.그는 "가족과의 대화, 건강 정보, 금융 정보, 연인과의 친밀한 메시지, 자녀 사진, 개인적 고민, 한 사람의 삶 전체가 담겨 있다"며 "업무상 필요를 명분으로 개인 휴대폰을 제출받는 순간, 그 사람의 사생활 전체가 감찰 대상이 된다"고 했다.정부는 지난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TF는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공무원에게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자발적 제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 발령·직위 해제 후 수사 의뢰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어 논란이다.이 대통령은 2016년 '박근혜 하야 촉구 시국강연'에서 "여러분은 절대로 사고를 치시면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된다"라며 "이 전화기에는 여러분의 인생 기록이 다 들어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