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무원 청산' 공언하고 ... 하루 만에 '공직 활력 불어넣겠다'는 대통령실

대통령실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참여하거나 관여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지 하루 만에 감사원의 정책 감사 폐지 등을 담은 공직 사회 활력 제고 방안 등을 연이어 내놓았다.

대통령실은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 색출과 공직 사회 활성화 방안을 잇달아 발표한 것이 개별 사안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공무원 군기 잡기"라는 지적을 제기한다.

13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공직 활력 제고 TF'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법 개정을 통한 정책 감사 폐지 제도화, 정부 당직 제도 전면 개편 등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 추진과 공무원에 대한 특별 포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직 활력 제고 TF는 지난 7월 적극 행정 활성화를 위해 출범했다.

대통령실의 이번 발표 배경에는 헌법존중 TF 출범으로 혼란에 빠진 공직 사회를 달래기 위한 '당근'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도중 헌법존중 TF 출범을 제안하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즉석에서 수용했다. 김 총리는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 내부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국무총리실 주도로 내년 2월까지 대통령 직속 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히자,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이 '내란 청산'을 이유로 공직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적폐청산 시즌2'로 공직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확실하게 공무원의 줄을 세우겠다는 정략적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정치보복·공직자색출 TF 구성을 공식화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겠지만 시기가 미묘하다"며 "내란 재판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가 내란을 논하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헌법존중 TF와 공직 활력 제고 TF 활동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공직활력제고TF가 구성된 건 지난번부터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중 일부를 말씀드린 것"이라며 "관련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