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논란에 '프레임 뒤집기' 나선 민주 … "親尹 검찰 내란·남욱 조작 기소"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따른 정치적 파문을 둘러싸고 프레임 전환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은 부당 개입 의혹 등 검찰 내부의 폭로와 반발을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찰의 내란' '조작 기소'로 규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대북 송금 등 조작 기소에 대해 국정조사, 상설특검, 청문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내부 폭로와 반발이 커지자 '당연한 법적 절차에 항명한다'는 취지로 맞불을 놓고 있다.

또한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을 받는 남욱 변호사가 지난 7일 법정에서 한 주장을 근거로 검찰의 기소 자체를 '조작'으로 규정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당시 "검사로부터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 있다. 그건 네 선택'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 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도 모른다"며 "이들의 항명은 강백신 검사를 주축으로 하는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이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해 도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 검찰의 항명과 조작 기소 의혹을 반드시 진상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혀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대표는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고 생각한다. 거친 저항이라고 생각한다"며 거들었다. 이어 "당에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결정은 대법원 판례와 검찰의 기존 항소 기준 대검 예규에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항소를 남발한 지난날의 과오를 성찰한 검찰 자성의 결과"라며 "검찰개혁의 마지막 남은 과제는 정치검사 청산"이라고 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정신 나간 것"이라는 거친 발언도 나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딴지를 거는 정신 나간 검사들에 대해서 법무부는 즉각 감찰에 나서라"며 "법에 금지된 집단 항명이며,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권력의 그림자에서 정치질을 일삼던 내란검찰의 잔존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은 항소 포기와 관련한 배후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목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국민의힘 충북도당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은 것"이라며 "단군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다.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를 하자. 그리고 특검도 하자.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승진시키고 포상한 박정훈 대령에게 부끄럽지 않느냐"면서 "누군가 박 대령처럼 소신 있게 직무를 수행할 때 정권이 그를 탄압한다면, 권력에 맞서 싸우던 검사 시절의 윤석열을 기억하지 못해 몰락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와 민주당의 강공 드라이브가 도리어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 당이 닻을 올린 검찰개혁의 진정성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괜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생각은 있다"면서 "어쩌면 떳떳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것이 대통령과 우리 당 입장에서 더 나은 방향이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국민 눈높이에 역행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