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주장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25%로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현 시점에서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10일 공개된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감세 혜택이 상위 10%에 집중돼 자산 격차를 심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부 세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진 의원은 "주식 배당소득은 지난해 기준 상위 10%가 전체의 91.2%를 독점하고 있다"며 "분리과세를 통한 감세 혜택이 상위 10%에 집중돼 자산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 재추진해야 한다. 금투세 유보론자들도 코스피가 4000까지 안정적으로 도달했을 때 도입하자고 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된 상황이라면 합리적인 금투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금투세를 도입하는 합리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