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국회 현안질의·국조 제안"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사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차원의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국회 차원의 긴급현안질의를 즉시 열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의 항소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며 "지금 밝혀야 할 핵심적인 사안은 과연 누가 항소 포기 외압 행사를 했느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애초에 재판중지법은 국민 눈속임용 가짜 포장지에 불과했고 진짜는 공소 취소, 배임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대법관 증원을 통한 대법원 장악, 4심제 재판소원, 그리고 항소 포기라는 '재판 중지 6종 패키지'"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으로 이해된다"며 "이 사건을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 규정지으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뜻이고, 나아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해 완전 무죄를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로 인해 이재명 정권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임이 드러났다"며 "범죄자 한 사람을 위해 국가의 사법체계를 송두리째 무너트리고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법무부는 공식적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나. 안 했나"라며 "수사지휘권과 관계없이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대장동 항소 포기 의견을 전달했나. 안 했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