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728조 원' 예산 폭탄 … "확장 재정은 성장엔진"이라는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확장 재정은 성장엔진"이라며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방만한 재정 운영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꼼수"라며 삭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12·3 불법 계엄으로 촉발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배가 됐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번 예산 핵심 사업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면 728조 원 예산의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했다.

여야는 예결위 질의에서 정부의 이러한 확장 재정 방안을 두고 충돌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내년 예산안도 '경제 활력 예산'이고 확장 재정은 잠재성장을 달성하는 엔진"이라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적극재정 등을 통해 경제를 1%대로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돈을 풀면 경제가 산다'는 구태의연한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확장 재정의 큰 이유인 선심성 또는 국민 해악 사업 예산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화폐 등 '상품권 공화국' 예산 1조2000억 원과 국민연금 연기금까지 끌어다 쓰려 하는 국민성장펀드 예산 1조 원 등 '펀드 공화국' 예산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정부·여당이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표심을 노린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을 편성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방만한 재정 운영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꼼수라는 것을 국민은 이미 꿰뚫어 보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올해보다 8.1%나 늘어난 728조 원의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사상 최대 규모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금 살포에 가까운 선심성 항목이 유독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얼어붙고 물가는 치솟는데 국민 세금을 포퓰리즘의 도구로 쓸 수는 없다"며 "진정 민생을 위한 구조 개혁과 미래 투자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