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자 개인 용돈"이라더니 … 특활비 되살리는 민주당의 '내로남불'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윤석열 정부 때 전액 삭감했던 주요 기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되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예산"이라고 반발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예산안에서 82억5100만 원의 특활비를 편성했다. 대통령실 특활비는 대통령이 각종 유공자에게 주는 격려금, 축의금, 조의금, 전별금이나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국가안보실의 보안 활동 등에 쓰인다. 

지난해 11월 거대 야당이던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대통령실 특활비에 대해 "불필요한 쌈짓돈" "권력자 개인 용돈"이라며 전액 삭감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예산 규모와 동일했다.

정부는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던 검찰·경찰·감사원 등의 특활비도 되살렸다. 검찰 특활비는 72억900만 원으로,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80억900만 원)보다 소폭 줄었다. 경찰(32억 원)·감사원(15억 원) 특활비도 예년 수준으로 복구됐다. 

수사기관의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수사 등에 쓰인다. 민주당이 지난해 검·경 특활비를 없애면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마약 등 민생범죄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당시 민주당이 검찰 특활비를 삭감하며 내세운 명분은 '불투명한 예산 집행'이었다.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특활비 삭감은 정략적 의도가 다분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민주당은 당시 이 대통령의 각종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과 각을 세우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특활비를 부활시키는 것에 대해 "야당일 때는 불필요하고, 여당이 되자 긴요해진 내로남불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불과 1년 전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면서 자신들이 전액 감액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 원을 슬그머니 되살렸다"며 "지난해 예산안을 단독처리하며 2조4000억 원으로 축소시켰던 예비비를 4조2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는 등 전형적인 내로남불 예산을 편성했다. 이러한 예산은 삭감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을 밀어붙일 전망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26일이 남았다"며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부 예산이 국민을 위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통령 당선 이후인 올해 7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당시에도 대통령실(41억 원)·감사원(8억 원)·법무부(40억 원)·경찰청(16억 원) 특활비를 되살려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