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로 갈 것 … 공직선거법 재판 재개해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중단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그 최종 목적이 '공소 취소'에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배임죄 폐지, 재판소원 등이 모두 이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 무력화를 위한 포석이라며 이를 막고자 공직선거법 재판 재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금 우리가 가능한 모든 힘을 하나로 모아 이재명 정권의 무도함에 강력하게 맞서 싸워야 할 때"라며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중단이 '공소 취소'로 이어질 것을 예고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대법관 증원은 판사를 내 편으로 만드는 방식이고, 배임죄 폐지는 맞춤형 법 개정, 헌법재판소 재판소원은 대법원 유죄 판결을 뒤집는 것"이라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소 취소다. 검사의 목만 비틀면 끝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 중지는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간 벌기에 불과하고, 최종 목표는 공소 취소가 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을 팔아넘기고 국익을 팔아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공소 취소, 배임죄 폐지는 이 대통령의 지상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에 대한 5개의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사건만 다시 시작해도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 중지를 결정한 고등법원 판사 3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서울고법 이재권·박주영·송미경 판사, 그대들이 대한민국을 재앙으로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용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생활물가 상승, 인구 유출, 자영업 폐업 등 지역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로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정부는 내년도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재정 살포 포퓰리즘 예산 투입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일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국감이 열리지만,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은 결국 불발됐다"며 "민주당의 김 전 비서관의 국감 출석에 대한 모든 주장은 꼼수, 궤변,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김 부속실장은 이화영, 정진상, 김용 등 이재명 패밀리의 법정 위증 컨트롤타워였다는 정황이 점차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제는 김 실장의 국감 출석보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절실해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이상 여당의 보호막 뒤에 숨지 말고 스스로 국감장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선언하라"며 "김 실장이 끝내 출석하지 않는다면 100% 출석한다고 국민께 거짓말을 했던 우상호 정무수석은 정치적 책임을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