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與 '정년 연장 연내 법제화' 강행에 "기성세대만 유리"

더불어민주당이 정년 연장 단계적 시행을 위해 연내 입법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한 가운데, 정년 연장 정책이 청년층의 일자리 잠식으로 인한 세대 갈등 심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년 숫자 변경'(법적 정년 연장)에 반대한다"며 "정년 숫자 변경(법적 정년 연장)은 이미 60세 정년에 가까워진 기성세대에게 유리하고,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불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세대의 일자리와 직급, 직무를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평균 수명 연장으로 지금보다 더 일해야 하는 현실은 분명하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연공서열제가 유지되는 정년 숫자 변경이 아니라 60세부터 국민연금 수급 연령까지 새로운 조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재고용'을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65세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65세 단계적 정년 연장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입법을 통해 확실한 뒷받침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 노사 사회적 대화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6년 만에 참여하면서 정년 연장 논의는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관건은 사회적 합의의 내용이다. 민주노총은 고용 형태와 임금·근속 조건을 유지한 채 정년만 늘리자는 입장으로, 경영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경영계는 정년만 연장되면 고임금 인건비가 누적돼 신규 채용이 줄고, 결과적으로 청년 고용이 위축된다며 임금체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 입법 과정에서의 진통과 세대 갈등 노출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