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은 서울 추방령" … 재개발 현장 찾은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직격

국민의힘이 24일 서울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무책임한 정책으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부동산특위) 위원장을 맡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노원구 상계5재정비촉진구역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 대책 현장회의'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 "정비사업에 의한 주택 공급의 길마저 막아 놓고 있는 무책임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청년의 주거사다리를 다시 놓는 해법은 규제 강화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수도권에서 부지 찾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을 촉진하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돈 모아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갭투자 지적을 받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을 겨냥해 "자신들은 욕망의 화신이 돼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집어먹다 접시까지 삼켜 놓고는 국민을 향해서는 집 한 채, 내 집 마련조차 죄악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욕망의 화신이 돼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게걸스럽게 먹다가 국민을 향해서는 내 집 마련조차 죄악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고약한 머리에서는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 없다"며 "국토교통부 차관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부터 즉각 경질하는 것이 정책 전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무조건 '수요를 잘라 버리겠다' '더 이상 집 살 생각 하지 마라' '정말 사고 싶으면 서울에서 나가라'는 서울 추방령"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재정비 촉진 지구와 마찬가지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지를 확대하며 절차를 간소화해 주면 된다"며 "향후 정부에서 이런 공급 확대 정책을 빨리 만들어 국민께 보여드려야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민의힘의 재개발 현장 방문에 동행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민심이 흔들리니 뉴타운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논의를 시작한다는 뉴스를 보면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오 시장은 또 "그동안 서울시 혼자 고군분투해 왔는데, 정부는 적대적 입장을 조금도 바꾼 적이 없다"며 "서울시에서 국토부에 건의하는 것과 관련해 당 특별위원회가 함께 챙겨준다면 정부와 2인 3각 협력 관계가 진척되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