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 … '계엄 가석방 문건' 수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법무부 전 장관의 구치소 수용 여력 확보 지시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법무부 분류심사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가석방 심사와 수용시설 구분 등 수용자 처우 결정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분류심사과가 계엄 선포 당시 문건을 만든 정황을 포착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시 해야 할 조치를 묻자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전시 가석방 제도'를 언급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정치인 등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해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와 추가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전날 추가 소환 조사를 마친 특검팀은 최근 박 전 장관 휴대전화와 서울구치소 소속 실무자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혐의 내용을 보강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