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부동산 을사오적' 공개 … "권력에 영합해 서민 주거권 박탈"

국민의힘이 23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로남불'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부동산 정책을 두둔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이찬진 금감원장,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 등 5명을 이른바 '부동산 을사오적'으로 지목했다.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들의 얼굴을 합성한 포스터를 공개했다. 이어 "권력에 영합해 서민 주거권을 박탈한 2025 을사년의 '부동산 을사오적'이 자기들은 강남 살고 부동산 갭 투기했으면서 국민에게는 서울진입금지령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세 프랑스는 귀족이 아닌 사람이 파리에 저택을 지으려면 왕의 허가가 필요했다. 파리의 성곽이 계급의 장벽이 됐고, 곧 파리 혁명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또 "북한 평양은 공산당과 군 고위직만 입주권을 받아 거주할 수 있다. 조선시대 한양의 사대문 안도 벼슬아치의 전유물이었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구역의 부동산 사전 허가제는 유신시대에도 없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현실은 '나는 되지만 국민은 안 된다'"라며 "현금 부자는 골라살 수 있는 부동산 천국이지만, 청년과 서민은 있는 집에서도 나가야 하는 부동산 지옥"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을 겨냥해 "부동산 강제 봉쇄령으로 국민은 오갈 곳을 잃었는데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규제 중독인 이재명 정권은 집값을 잡기 위해 더 센 규제, 더 더 센 규제를 연달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 결과는 민생파탄"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그저 투기 수요로 치부하는 삐뚤어진 인식과 규제·세금으로 시장을 통제한다는 잘못된 판단 위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