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서 "15억 정도면 서민 아파트라는 인식"비판 여론 쇄도 … "좌파는 돈이 많은가 보다""복 의원 지역구는 4~5억인데, 하층민인가"
  •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상윤 기자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상윤 기자
    정부·여당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부동산 염장'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억은 서민 아파트"라고 말해 뭇매를 맞고 있다. 해당 발언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고 있어 여권의 부동산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복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전국 평균치,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좀 있다"며 "15억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10·15 부동산 대책이 '사다리 걷어차기'란 비판에 놓이자 "실체가 없는 공격"이라고 맞서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복 의원은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게 없는데도 그분들께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15억) 그 이상이 되는 (규제 대상) 주택에 있어선 주거 사다리라기보다는 조금 더 나의 부를 더 넓히고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이라며 "그런 과정이 우리 부동산을 들썩이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선 지나친 갭 투자를 완화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대출 규모를 축소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강화해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국민과 더 많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중산층 이하에 대상 되는 분들에게는 전혀 건드리지 않은 정책인데, 정서는 오히려 그분들의 정서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는 "대폭 완화나 폐지로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만 하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전향적인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 갭 투자 의혹과 '집값 떨어지면 집 사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이상경 국토부 차관에 대해서는 "다음 국감에서 당연히 야당으로부터 공격이 예상되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감장에서) 공식 사과하고서 회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15억은 서민아파트 인식"이라는 복 의원의 발언은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생활비 등 부담에 신음하는 국민 입장에서 이러한 발언은 현실과 괴리된 '특권 의식'의 표출로 비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15억 원 규모의 아파트를 '서민 수준'으로 규정한 것은 상대적 박탈감만 키우는 '오만한 인식'이라는 취지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복 의원의 발언에 네티즌들 사이에선 "좌파들은 돈이 많은 모양이다. 15억 원이 서민 아파트?" "15억 원이 서민 아파트인데 꼴랑 25만 원 준다고 그렇게 좋아한 건가" "상위 1%를 서민이라고 하는 건 진짜 다른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라서 그런가 보다" "15억짜리 서민 아파트도 못 사서 난리인 사람들은 그냥 거지인가" "(복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은 4~5억 아파트인데, 15억 원이 서민이면 아산 주민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린다. 하층민인가"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복 의원에 앞서 부동산 발언으로 논란을 산 이 차관은 "국민 염장" 비판이 끊이지 않자 결국 이날 사과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 19일 부동산 관련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 10·15 부동산 대책과 비판 여론에 대해 "지금 (집을)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돈 모아 집값 안정되면 그때 사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이후 이 차관이 배우자가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이른바 '갭 투자'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이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마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 말초 신경을 아주 비위 상하게 그따위 소리를 하면 저 같으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민에게 (대책을) 잘 설명해 나가야 할 국토부 차관이 자기는 (자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 염장 지르는 소리 하면 되겠냐"고 직격했다.

    '부동산 국민 염장' 논란이 꺼지지 않자 이 차관은 결국 사과 입장을 밝히며 고개 숙였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의 사과문 발표는 국토부 유튜브 계정을 통해 생중계됐다.

    그는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되돌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