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만난 장동혁 … "노란봉투법, 악법 중 악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중소기업계를 만나 납품대금연동제 범위에 에너지 비용을 추가한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납품대금연동제는 납품하는 물품의 주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될 경우 이에 맞춰 납품대금도 조정하는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는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개최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의 관세 정책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먼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대해 "3500억 달러 투자 총액만 덜컥 약속해 놓고 세부적인 내용이나 진행 상황은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말뿐이 아닌 포장뿐인 협상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익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내용도 국민께 소상히 밝히는 협상이 돼야 할 것"이라며 "어려운 통상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잘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기업을 옥죄는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불법을 합법으로, 책임을 특권으로 둔갑하는 악법 중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당은 사업장 내 불법점거 전면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노사법을 발의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서 반드시 통과시켜 건전하고 공정한 노사관계 정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납품대금연동제에 에너지를 추가하는 법안을 우리 당이 대표 발의해 상임위원회 통과했다. 중소기업이 제값 받을 수 있게 더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를 뽑고, 고용과 성장 사다리 잘 세우겠다"며 "오늘 저희에게 숙제 많이 주고 심부름할 거 많이 달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장 대표에게 고관세 등 통상문제 관련 대응, 펨테크산업 육성을 통한 여성특화기업 육성, 코스닥시장 활성화 펀드 도입 등 현안 과제 10건을 전달했다. 특히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사업주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요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경제를 위해 정치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걱정이 많은데, 여·야가 국가발전과 국민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협상과 타협을 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며 "민생법안을 빨리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