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고위 공무원 '일괄 사표' 의혹 고발 … "상식 깨는 인사운영"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감사원·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의 1급 고위공무원에게 '일괄 사표'를 종용·수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책임자들을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21일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먼저 지난 17일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감사원 내부 상황을 문제 삼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급 5명이 가만히 있다가 사무총장과 티타임 후 그만둘게요 하면서 전원 일괄 사표를 냈느냐"라고 묻자 사무총장이 답변을 회피했다는 점을 들어, 피고발인으로 지목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정상우 사무총장의 행위가 "일방적 강요로 1급 5명 사직을 유도했을 합리적 의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도 대상에 포함됐다. 

서민위는 구윤철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가 9월 중순경 차관보·예산실장·세제실장·국제경제관리관 등 1급 간부 7명의 전원 사표 제출을 "본인 의사에 반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대해서도 "1급 간부 사직을 종용했을 합리적 의심"을 들어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김윤덕 장관이 '9·7 주택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실장급 4명의 줄사표를 사실상 유도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에 대해서도 1급 사표 종용 의혹을 들며 "산재·산업기반 관리와 치안·재난 대응 공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서민위는 특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망 마비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행안부 1급 라인의 부재가 드러났다"고 했다.

시민단체는 "경제·금융·부동산·치안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후임도 정하지 않은 채 일괄 사표를 받은 것은 상식을 깨는 인사 운영"이라며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수사·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