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법·군재해보상법 촉구 시위 동참"훈련 지원 체계 미비점 외면해선 안 돼"
  •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1일 서울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고 한상국 상사의 아내 김한나 씨를 찾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1일 서울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고 한상국 상사의 아내 김한나 씨를 찾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제2연평해전 전사자 고 한상국 상사의 부인 김한나 씨의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군가산점법)' 및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 입법 촉구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김 씨의 시위 현장을 찾아 "군 복무 중 발생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후유증에 대해서도 국가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평해전 제1·2를 막론하고 서해 수호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의 대의를 이어가고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며 "제1·2연평해전을 비롯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에 대해선 끝까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군대 안에서 잇따른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김한나 활동가가 꾸준히 제기해 온 훈련과 지원 체계의 미비점을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문제는 단순히 국방위 소관에 그치지 않는다"며 "공무원과 군인의 보험·보훈 문제는 기획재정위원회와도 긴밀히 연관돼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씨는 "국가보훈에는 여야가 없고, 좌우도 없다. 군가산점법과 군 재해보상법은 빠르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다행히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서도 몇몇 의원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달부터 매주 국회 앞에서 '군가산법 제정안'과 '군·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김 씨가 입법을 촉구하는 '군가산법 제정안'은 6급 이하 공무원 공개 채용 필기시험에서 군 복무자에게 만점의 1~3%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군·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은 퇴직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PTSD 등 정신적 질환이 확인될 경우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한기호·유용원·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