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박정훈 "유튜브까지 완벽하게 통제"
  • ▲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김우영 의원과 휴대전화 문자 폭로 사태 관련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김우영 의원과 휴대전화 문자 폭로 사태 관련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의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에 대해 "만약 김어준 씨를 처벌하면 제 손에 장을 지지겠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더 인터뷰'에서 "(김 씨는) 후쿠시마 오염수 불안 조장, 천안함 좌초설 등으로 정부 조사를 불신하게끔 선전 선동하는 등 엄청나게 많은 선전 선동을 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짜 뉴스, 허위 선동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김어준"이라며 "과연 이 법이 통과되면 김어준 씨를 처벌할 수 있을까? 민주당은 절대로 김어준 씨를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언론개혁특위가 전날 내놓은 정보통신망법 중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이 언론을 통제한다고 봤다. 

    그는 "언론의 사명은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라며 "언론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안에는 허위·조작 정보 보도 유포 시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이 법을 통해 민주당은 자기들에게 불리한 얘기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기존 언론은 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재하고 재승인 문제로 연결시켜 입을 막았다면, 이제는 유튜브 등 다른 매체들까지도 이런 법을 통해서 완벽하게 통제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