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10·15 대책은 청년·서민 죽이기 … 민중기 특검, 위선과 불법의 상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민중기 특검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15 부동산 대책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끊는 서울 추방령"이라며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부러뜨린 청년 서민 죽이기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발표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수도권 곳곳에서 팔 수도 살 수도 없다며 국민 불만과 원성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값 안정을 위한 응급 처방이라 포장하더라도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부러뜨린 청년·서민 죽이기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번 대책으로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 자체가 막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지도 않으면서 대출 문턱만 높이고 있다"며 "일자리는 서울에 있는데 집은 외곽으로 가라는 게 현실 감각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부동산 대책은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는 정책"이라며 "이 정부는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잡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수억, 수십억 원씩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나'라며 국민의 내집 마련 꿈을 비난한 사람이 정작 좋은 동네에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허탈함과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옹호하며 "수억, 수십억 원 빚내서 집을 사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35억 원에 이르는 서울 송파구 잠실 장미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사실이 알려지며 '내로남불' 논란이 불거졌다.

장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내로남불이 드러났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굳이 부동산 관련 민주당 의원들의 내로남불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공급을 늘리지 않고 수요만 누르려는 잘못된 처방을 반복하고 있다"며 "서울 도심의 종상향, 리모델링 활성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여야, 서울시가 참여하는 부동산협의체 구성을 재차 제안했다. 장 대표는 "서민 주거 안정은 정쟁이 아닌 협력의 영역"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 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및 강압 수사 의혹이 제기된 민중기 특검을 향해서는 "위선과 불법의 상징"이라며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장 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네오세미테크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과 고 정희철 면장에 대한 강압 수사 의혹에 대해 즉각 고발 조치하겠다"며 "불의한 세력이 정의의 가면을 쓰고 국민을 약탈하고 끝내 죽음으로 내모는 이 무도함을 반드시 끝장내겠다"고 했다. 

그는 "민중기 특검이 정의의 가면을 쓰고 악랄하게 폭주하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에 따라 강압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단순한 수사 논란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책임 문제"라며 "특검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정의의 이름을 내세워 권력을 남용하는 자를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