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초유의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 … 野 "독재자나 하는 짓"

국민의힘은 16일 대법원 현장검증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마약 카르텔에 빗대며 강하게 비판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는 사법부를 발아래에 놓고 반대하는 국민의힘 입을 틀어막았다"고 지적했다. 

양 최고위원은 "추미애 법사위는 이재명 개인 선거법 판결을 문제 삼아 대법원장 청문회를 시도한 데 이어 대법원장 국감을 진행했다"며 "가짜뉴스로 모욕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며 조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는 대법원을 쳐들어가 민주당식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원하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판사 괴롭히고 사법부를 협박했다. 독재자나 마약 카르텔이 하는 짓"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양 최고위원은 "법원조직법을 어긴 명백한 불법"이라며 "다수결이면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자 김대중의 정치적 딸이라던 정치인 추미애는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적이 되고 있다"며 "얼마나 괴물이 됐는지 제발 깨닫길 바란다. 자중하고 절제하고 자성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전날 오후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헌정사 초유의 대법원 현장검증을 강행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현장검증에 나서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행정처 직원들은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 현장검증은 불법이라며 집단 퇴장했다. 이후 이들은 국회로 복귀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입법 권력을 빙자한 폭동"이라며 "사법부를 그들의 발아래 두겠다는 사법 해체의 진행"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수사기록의 전자문서 접속 로그 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김기표·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현장검증을 마친 뒤 "의문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추가 국정감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