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셧다운으로 공무원 해고 만명 넘을 듯" … 법원은 일시중단 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계기로 공무원 해고조치에 나선 가운데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그 규모가 1만명이 넘을 것이라고 15일(현지시각) 말했다.

AP·블룸버그통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보트 예산관리국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촬영된 '찰리 커크쇼'에 출연, "우린 단순히 자금만이 아니라 관료조직 자체를 닫을 수 있는 곳에서 매우 공격적으로 나가길 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부처에 대해 예산 삭감·집행 중단뿐만 아니라 대규모 인력감축과 조직폐쇄도 단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서 백악관은 10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셧다운을 계기로 4000명이 넘는 연방직원을 해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해고인원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트 국장은 예상했다.

그는 "더 많아질 수 있다. 결국 1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며 "아마 향후 2~3개월 내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트 국장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더 이상 소비자를 보호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조직을 몇 달 내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린 셧다운 내내 정원감축(Reduction-in-Force, RIF)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가 미국 납세자들을 위해 공세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재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상무부를 비롯한 8개 연방부처의 직원 약 4100명이 재정감축통보서(RIFs)를 받았다.

민주당의 반대로 공화당의 임시예산안 처리가 번번이 불발돼 셧다운이 2주를 넘긴 가운데 백악관이 민감한 공무원 해고 이슈를 꺼내 들면서 민주당에 대한 압박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셧다운을 계기로 민주당 색채가 강한 정부 프로그램들을 폐쇄하고 있다면서 "이제 우린 그걸 폐쇄하고 있고 다시는 돌아오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정부의 해고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미국공무원연맹(AFGE) 등 공무원노조가 정부의 해고에 맞서 제기한 '임시 금지명령(TRO)' 요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노조는 셧다운 기간에 이뤄지는 정부의 해고조치가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수전 일스턴 판사는 이날 긴급명령을 통해 "증거를 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과 인사관리국이 정부예산과 기능이 중단된 상황을 이용해 마치 기존의 제약이 사라지고 법이 자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가 해고조치를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기관'을 대상으로 감축하겠다고 한 발언 등은 법치국가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며 "그러한 조치들은 법의 테두리 밖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에 17일까지 △이미 실행됐거나 임박한 해고조치의 세부내역 △판결이행을 위해 각 기관이 취하는 조치 등을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3주째 접어든 가운데 상원에서 공화당이 주도한 임시예산안이 야당 민주당의 반대로 또다시 무산됐다. 예산안이 상원에서 부결된 것은 이번이 여덟 번째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양보 없이 대치하고 이렇다 할 해법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역대 최장 셧다운을 경신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의회가 10월1일 시작된 2026 회계연도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필수기능을 제외한 정부업무를 중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