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탈레반급 사법부 능멸 … 李 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강행한 것에 대해 '사법부 능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의 탈레반급 강경파들의 폭주를 통제할 힘이 전혀 없는 레임덕에 빠졌나. 아니면 앞으로 있을 본인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법사위 난동과 조희대 사법부 파괴 공작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 법사위 난동은 한 마디로 추 위원장과 여당 탈레반급 강경파 의원들의 조리돌림 인민재판 수준이었다"며 "관례에 따라 인사말 이후 퇴장하려던 조 대법원장을 회의장 내 강제로 구금해 놓고 여당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찌라시 수준의 각종 의혹과 인격 모독성 발언을 쏟아내는 장면에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연휴 기간 중 우상호 정무수석이 '당과 대통령실의 온도차가 있다.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도록 개혁의 접근 방식에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며 "그러나 어제 법사위 상황을 보면 대통령실의 경고는 추 위원장과 민주당 강경파에게는 소귀에 경 읽기"라고 비판했다. 

전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 마친 뒤 퇴장하려 했으나 추 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약 90분간 굳은 표정으로 국감 현장을 지켜봤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느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속전속결로 처리한 선거법 재판이 옳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과 만난 적 있느냐", "한덕수 총리와 만난 적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후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질의를 이어갔지만, 조 대법원장은 허공을 보는 등 이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침묵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이 대통령 재판의 재개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감사 첫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최대한 남용해 사법부와 대법원장을 최대한 능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들은 정당한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고 도대체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라며 "양심 있는 법관 1명만 있으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사법부의 내일은 없다. 지금 당장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통령 재판은 모두 정지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1심,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등 총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