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정치교사에게 세뇌" … '교원정치법 공론화' 시동 건 민주당

지방선거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초·중·고 교사의 정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교사들의 정치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교원정치기본법'이 통과되면 교육 현장을 더 어지럽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교사의 정당 가입과 교육감 등 선거 출마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한국노총·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교사들이)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 현실, 정치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은 너무 낙후되고 후진적"이라며 "교사 출신인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7가지 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회의에 앞서 정치적 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등 피켓 시위를 하던 교사들과 악수한 사실도 언급하면서 "피켓을 외면하지 않고 가장 빠른 시일 내 해결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초등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교원 정치 참여 기본권 보장 7법'을 발의했다.

교사의 정당 가입 또는 창당, 선거운동, 국회의원 후원금 제공과 정치자금 관련 제도 정비, 교육감 선거 출마 허용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핵심 골자다. 특히 공립학교 교사가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로부터 90일 전 사직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2~4개월 전 휴직을 하고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학생들에게 정치적·파당적 견해나 교사의 개인적 편견을 전파할 수 없도록 했다.

이러한 교사의 정치 활동 허용 문제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일부 교사 단체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교사노조연맹은 전날 "50만 교원이 절실히 원하는 과제인 만큼 신속한 입법이 진행돼야 한다"며 환영 성명을 냈다.

하지만 현장 교사와 학부모들은 교사의 정치 활동이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두고 우려하고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 편향 수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교사가 수업을 빙자해 학생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주입하는 사례는 종종 논란이 돼 왔다. 이 때문에 교사의 정치 참여가 법적으로 허용되면 교실이 '정치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의 한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에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이 있는데도 그간 교사들이 특정한 이슈에 관해 어린 학생들에게 자신의 정치 편향적 교육을 은근하고 교묘하게 주입시키는 사태가 빈번했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왔다"며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고 경징계에 그치는데, 교사의 정치 활동을 법으로 허용하면 교실이 결국 정치판이 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신의 아이가 학교 갔다 왔더니 사상적 세뇌를 받고 오면 어느 학부모가 보고만 있을 수 있겠나"라며 규탄대회를 예고하기도 했다.

교육부도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교사의 정치 활동에 따른 부작용을 짚었다. 교육부 측은 "교사가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휴직하면 교육의 연속성이 저해되고 어린 학생들이 불안정한 교육 환경에 방치될 우려가 크다"며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교사의 중립성 등을 이유로 교원정치기본법을 반대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취재진과 만나 "교사의 정치 참여까지 인정한다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는 더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얼마 전 우리 아들이 지난 대선이 끝나고 학교에 갔는데 교사가 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다'며 나라가 망할 것처럼 교실 안에서 학생들을 앞에 두고 쌍욕을 했다고 한다"며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이다. 그런 일이 저는 그 한 교실에서만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