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 대통령, UN 무대서 北 두 국가론 옹호 … 안보 끝장내려 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구상으로 제시한 '엔드(END) 이니셔티브'에 대해 북한의 두 국가론을 옹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대전 동구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통령은 유엔 무대에서 북한의 두 국가론의 편을 들었다"며 "대북 제재 공조에 함께 힘을 모으는 동맹국들 앞에서 흡수 통일도, 일체의 적대적 행위도 하지 않겠다며 북한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우리 헌법과 법률은 남북 관계를 국가 관계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못 박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정신이 이토록 명확한데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실현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또 "이 대통령이 간다고 외친 길은 실패가 자명한 길임을 우리 모두가 뼈 아프게 잘 알고 있다"며 "과거 정부에서 북한에 퍼주고 지원해서 얻은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아니라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전, DMZ 목함지뢰였다. 서해 공무원 피살이었고, 개성공단 폭파였고, 북핵 고도화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이 끝내고 싶어 하는 것은 한반도 대결이 아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기로 몰아넣고 대한민국의 안보, 자유와 번영의 시대를 끝장내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유엔 무대에서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대북론이나 늘어놓을 때가 아니며, 전 국민 대청소 같은 철 지난 국민 동원 얘기할 때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스스로 실패를 자인한 처참한 관세협상 뒷수습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 기조연설에서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한반도)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이 틀림없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END 이니셔티브'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의미한다.

장 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비자 없이 미국 투자는 어렵다'는 발언도 비판했다. 그는 "관세 문제를 외교로 풀어야 할 책임자인 총리가 미국을 향해 협박을 하고 있다"며 "관세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자 반미 선동으로 태세를 전환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미 관계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문제를 어떻게 풀고 관세협상을 마무리 지을지 고민해야 할 때 총리가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온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 통화스와프를 거부했던 미국이 아르헨티나에 대해서는 먼저 통화스와프를 제시했다"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재명이라는 것, 총리가 김민석이라는 것이 (국가) 최대의 리스크"라고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하다"며 "(비자 문제 해결까지) 한국의 투자 프로젝트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