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 여부 22일 결정 … 특검, 4개 혐의 적용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간 이른바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여부가 2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한 총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한 총재가 2012년 9월 단독으로 총재직에 오른 이후 구속 기로에 선 것은 처음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세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하다 공범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된 뒤에야 임의 출석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점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날 심사에 검사 8명을 투입하고, 420쪽 분량의 의견서와 220쪽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출해 영장 청구의 당위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반면 한 총재 측은 이달 초 심장 시술을 받은 뒤 산소포화도가 정상치로 회복되지 않고 합병증 우려가 큰 상황에서도 자진 출석해 절차에 임했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 측은 검찰·법원 고위직 출신 변호인단을 꾸려 방어에 나선 상태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윤모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 지원을 청탁하며 1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4∼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제공하며 교단 현안을 부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교단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업무상 횡령)과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다만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의 당 대표 선출을 지원하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최근 국민의힘 당원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는 외부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11만여 명 규모의 당원 명단을 확보했다. 다만 이들의 가입 시기나 책임당원 여부 등은 추가 검증이 필요해 이번 영장심사에서는 관련 자료 제시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