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H-1B 수수료 폭탄, 하루 만에 '신규만 적용' 해명 … 또 오락가락 트럼프식 정책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올리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백악관이 "신규 신청자만 해당되고 기존 소지자와 갱신자는 제외"라며 해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연간 수수료"라는 상무장관 발언까지 뒤집히면서 정책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새로운 수수료는 오직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H-1B 비자 소지자나 갱신 신청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비용은 매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시점에서 한 번만 내는 일회성(one-time fee)"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포고문 서명식에서 "기업이 매년 이 직원의 가치를 따져 10만 달러를 낼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발표 하루 만에 공식 입장이 바뀐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포고문을 통해 H-1B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다고 밝혔고, 이 조치는 21일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소식이 알려지자 마이크로소프트(MS)와 JP모건 등 대형 기업들은 해외 체류 중인 H-1B 소지 직원들에게 즉시 귀국을 지시하며 비상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 백악관 해명에 따르면 기존 소지자가 재입국하더라도 새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백악관은 이날 별도의 설명 자료에서 H-1B 수수료 인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백악관은 "H-1B 프로그램은 미국인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인재들의 직업 선택 의욕을 꺾고, 결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외국 인력을 활용하려는 기업은 더 높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IT 업종에서 H-1B 인력 비중은 2003년 32%에서 최근 65% 이상으로 늘었고, 일부 기업은 대규모 H-1B 승인을 받은 동시에 수천 명의 미국인 직원을 해고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포고문에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개별 사례별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하지만 발표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뀌고 기준이 모호해지면서, 테크기업과 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불신과 혼란이 더욱 커진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