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韓 기업에도 파장 불가피美 강경 조치에…韓 정부 H-1B 협상도 험로 예고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핵심은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연간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직에 주로 발급되며, 매년 8만5000명으로 한정돼 있다. 기본 체류 기간은 3년이며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중요한 건 매년 10만달러를 낸다는 점"이라며 "기업은 이 인재가 그만한 가치를 지녔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이민정책의 핵심이다. 미국인을 고용하고,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최고인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며 "무료로 발급된 비자로 아무나 이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어리석은 관행을 멈춰야 한다"고 밝힌 뒤 "대통령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다. 미국을 위해서 가치있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기업들이 경우에 따라 H-1B 비자를 위해 많은 돈을 내야 할 것"이라며 외국 인력이 미국 일자리를 잠식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백악관 내부 보고서도 "H-1B 남용이 미국인의 STEM 경력 축적을 막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취업 허가·망명 신청 등 각종 수수료 인상과 함께 국경 장벽 건설, 이민 단속 요원 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한국 기업에도 직접적인 충격파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최근 조지아주 한국 기업 건설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단속·구금된 사건으로 파장이 일었는데, 이번 H-1B 강화 조치까지 겹치며 대미 투자 기업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한국인 H-1B 쿼터 확보' 협상도 난항이 불가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또 다른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른바 '골드카드'라는 새 영주권 제도로, 개인이 미 재무부에 100만달러를 내거나 기업이 200만달러를 후원하면 신속한 비자 처리 혜택을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세금을 감면하고 부채를 갚을 것"이라며 "본질적으로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나 그에 준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들은 입국하기 위해 많은 돈을 지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