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본 車 관세 15% 인하 발효 … 日 정부 "미·일 합의 실시 환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과의 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합의가 미국 동부시각 16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각 16일 13시1분) 발효됐다.

AP통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관보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15%로 낮추는 조치가 16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 관세는 현행 27.5%에서 15%로 낮아졌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미국간 합의의 착실한 실시를 환영한다"며 "계속해서 미국과 합의의 성실하고 신속한 실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합의와 각국 동향이 우리나라(일본)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파악하고 분석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전국 약 1000곳의 특별상담창구 대응과 중소기업 자금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교도통신은 자동차 관세인하 시행에 대해 "일본이 기간산업으로 규정한 자동차산업에 대한 타격이 완화되겠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의 2.5%와 비교하면 세율이 높아 기업에 큰 부담이 지속할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미·일 무역합의에 따라 25%인 일본 자동차 관세를 12.5%로 낮추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기존 관세 2.5%와 더하면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 관세는 27.5%에서 15%로 인하된 것이다.

일본의 대미(對美) 수출 자동차의 관세가 낮아지면서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은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 상호관세 부담을 덜어주는 특례조치도 1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관세율이 15% 이하였던 품목은 관세가 15%가 되지만, 15%를 넘는 품목에는 별도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사안 역시 7월에 양국이 합의했던 내용이다. 미국은 해당 조치를 8월7일 수입분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은 민간항공기와 항공기부품의 경우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관보에 명기했다.

닛케이는 "일본과 미국 관세협상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자동차 관세인하 실현이 확실해졌지만, 현안은 여전히 남는다"면서 반도체·의약품 관세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일본산 자동차 관세인하 등이 포함된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이 명령에는 일본산 반도체와 의약품에 최혜국 대우를 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일본은 미국과 EU가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율 상한을 15%로 정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이들 품목에 대해 EU와 마찬가지로 최고 15% 관세를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도(2024년 4월~2025년 3월) 일본의 대미(對美) 수출액에서 반도체 제조장비는 5116억엔(약 4조8000억원), 의약품은 4071억엔(약 3조8000억원)이었다.

한편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는 25% 관세가 그대로 적용돼 일본보다 10%P의 관세를 더 부담하게 됐다.

한국은 미국과 큰 틀에서 무역협정에 합의했지만, 세부사항에 관한 이견으로 최종 타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