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사 쿡 연준 이사, 직위 유지하나 … '대출사기 의혹' 반박 문서 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기대출 의혹을 제기하며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리사 쿡 이사의 해임을 시도하는 가운데 이 같은 의혹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출 관련 문서들이 확인됐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 뉴욕타임스(NYT) 등은 14일(현지시각) 뱅크펀드 신용조합의 2021년 5월28일 자 대출견적서에서 쿡 이사는 대출금으로 구매 예정인 애틀랜타에 있는 콘도미니엄의 사용용도 항목에 '휴가용 주택'이라고 기재했다고 보도했다.

쿡 이사가 연준 이사 임명에 앞서 신원조사를 위해 2021년 12월 연방정부에 제출한 문서에서도 애틀랜타 콘도미니엄의 사용 용도는 '별장'이라고 적혔다.

이들 문서는 쿡 이사가 구매 부동산을 주된 주거용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었음을 대출기관 등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거라고 WSJ은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대출사기를 한 의혹이 있다면서 쿡 이사를 연준 이사직에서 즉각 해임한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빌 펄트 연방주택금융청(FHFA) 청장은 쿡 이사가 주택 두 채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구매목적을 주거용이라고 밝혔지만, 이 중 하나를 임대로 내놔 대출사기를 벌인 의혹이 있다고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냈다.

주택자금 대출시 사용용도를 주거지로 적을 경우 때때로 대출금리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를 해임해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법무부는 이 사안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쿡 이사는 2022년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첫 흑인 여성 연준 이사다. 2023년 새 임기를 시작했으며 연준 이사직 임기는 2038년 1월까지다.

월가 안팎에선 쿡 이사의 해임 시도가 기준금리를 낮추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준 장악 시도 중 하나라고 우려한다.

쿡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워싱턴 연방법원은 쿡 이사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연준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해 15일 오후까지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연준은 16~17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인하 여부를 표결할 예정이지만, 불과 며칠 전까지도 회의 참석자명단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어떤 미국 대통령도 연준 이사 해임을 시도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해당하는지는 모호한 상태라고 WSJ은 전했다.

미국 연준법은 연준 이사들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임기 14년을 보장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해고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NYT는 "이러한 막판 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결정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