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복 모의' 브라질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27년형 선고 … 美 반발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쿠데타 모의혐의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징역 27년 3개월을 선고했다. 전직 대통령이 헌정질서 훼손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브라질 역사상 처음이다.

11일(현지시각) CNN과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대법원 1부는 대법관 5명 가운데 4명이 유죄 의견을 내면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유죄를 확정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쿠데타 모의, 무장 범죄단체 조직, 중상해, 문화재 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에는 전직 장관과 군 수뇌부 등 공범 7명도 함께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이들이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에게 패배한 이후 권력 유지를 위해 쿠데타를 모의했다고 판단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또 룰라 대통령과 부통령, 대법관을 대상으로 한 암살계획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2023년 1월 지지자들이 대통령궁과 의회, 대법원을 습격한 사건을 선동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연방경찰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선거결과를 뒤집기 위해 군부 개입을 압박하고 별도의 위기관리 조직 설치 계획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현재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가택연금 상태로, 재판에는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자택에서 판결을 지켜봤다.

그는 자신이 정치적 박해의 희생자라고 주장하며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재심을 요청하는 항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재판은 브라질 현대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며 판결 과정이 수일간 전국에 생중계됐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브라질 일부 시민들은 환호했지만, 재판이 정치적이라는 주장도 동시에 제기됐다.

판결 이후 미국 정치권도 즉각 반발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판결에 대해 "매우 놀랍고 불만족스럽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나에게도 시도했던 일과 매우 비슷하다"면서 보우소나루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정치적 마녀사냥에 미국은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면서 브라질 사법부를 비판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인 에두아르두 보우소나루 브라질 하원의원은 미국이 브라질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대법관들이 미국의 마그니츠키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브라질에 대한 50% 관세와 판사 제재, 비자 취소 등의 조치를 검토한 바 있어 이번 판결 이후 양국 외교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