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문제 책상 아닌 현장에 있다"깜깜이 관리비 문제 지적도
  •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뉴시스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주거·교통·양육·교육·문화·통신·에너지 등 7대 핵심 민생 부분에 대한 생활비 절감 대책 수립 방안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민생 문제의 해답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 생활비 부담 현황이 보고됐으며, 분야별로 주거비·교통비 경감 방안은 경제성장수석실, 양육비·교육비·문화비 경감 방안은 사회수석실, 통신비·에너지비 경감 방안은 AI미래기획수석실이 각각 보고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세대별·수혜자별 국민 생활비 경감에 필요한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재정기획보좌관실이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며 "이어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소비자물가 안정 방안을 보고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교통비 부담 경감 방안을 두고 "균형 발전 영향 평가 항목을 모든 정책 필수 항목으로 도입해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줄 방법을 모색하라"며 "가령 도심과 수도권 간 거리에 비례해 가격 혜택 등의 수혜를 연구하고, 수요 응답형 교통 방안에 대해서도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보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원룸, 다가구 복합 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관리비 명목으로 부당 이득 취하는 건 범죄"라며 "집합건물 관리 체계의 민주적인 구성과 실태 조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해결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소비자 물가 안정 방안을 보고받으면서 비슷한 경제 환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식료품 가격 변동성과 가격 수준이 높은 이유를 묻고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