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FTA 미체결 국가에 관세" … 한국도 타격 예상

멕시코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수입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산 제품도 품목에 따라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돼, 적지 않은 충격이 예상된다.

11일 연합뉴스는 멕시코 경제부 장관 연설문 속기록과 정책 설명 자료를 인용해, 멕시코 정부가 국가 경제 발전을 선도할 17개 전략적 분야에서 1463개 품목을 선정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치의 관세를 차등 부과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17개 전략적 분야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 및 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가구 등이 포함됐다.

멕시코 정부는 이 분야에 속하는 1463개 품목에 대해 현재 0∼35%대인 관세율을 최대 50%까지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멕시코 전체 수입품의 8.6%가량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멕시코 당국은 추산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520억달러(약 72조원) 상당의 규모다.

멕시코 정부는 특히 자동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입 경차에 50%의 관세를 매긴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대상국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 한국도 이에 포함된다. 멕시코는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對)중남미 최대 교역국이라는 점에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국가는 현재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칠레, 파나마, 우루과이 등이다.

한국과 멕시코는 2006년경부터 FTA 관련 협의를 이어왔으나, 협의는 현재 교착 상태다.

관세 부과와 관련해 멕시코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논리와 비슷한 "멕시코 산업 경쟁력 확보와 기업 및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을 염두에 둔 정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틀을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된 정책이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에 대해 중국과의 교역 관계를 제한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중국이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한 우회 수출 통로로 멕시코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도 포함됐다고 일부 매체는 해석했다.

또한 멕시코가 중국과의 교역에서 큰 폭의 적자를 보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멕시코의 전체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한 비중은 19.9%다. 수입액 규모는 1219억달러(약 169조원)다. 반면 중국으로의 수출은 88억달러(약 12조원)에 그쳐, 적자 규모는 약 1131억달러(약 157조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