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출·퇴근 걱정 없는 주택' 공급 목표 … 세부 시행안 마련 지시"

대통령실이 전날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출·퇴근 걱정없는 주택 공급을 목표로 교통망 구축에 대한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출·퇴근이나 이동에 대한 고려 없이 집만 짓는 방식은 입주민 고통과 이로 인한 정책 불신 악순환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강 실장은 "집을 짓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공간을 제공하는 계획이 돼야 한다"며 "주택 공급 계획과 철도 교통망 등 교통망 구축을 연계해 직장, 학교, 필수 편의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이날 한류가 문화 산업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한류 4.0의 흐름을 잘 살려 문화 교류 확대가 산업 성장을 포함한 구체적인 경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비혼 출산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정부가 사회보험 등 각종 지원 제도를 아동 중심으로 운영해 비혼 출산 아동이 차별적 대우 받지 않도록 했지만 비혼 동거를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인정하라는 목소리가 있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를 향해 "비혼 출산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