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소송에서 지면 美 엄청난 피해"미국 정부, 패소 대비 '플랜 B' 준비 중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AFPⓒ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AF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의 합법성에 대한 대법원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되돌려야(unwind)" 할 수도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각) 밝혔다.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의 회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만약 우리가 그 소송에서 지면, 우리나라가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라면서 "이 협정들은 모두 체결이 끝난 것들인데, 아마도 '무효화'해야 할지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EU, 일본, 한국과의 무역협정을 거론하면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이들 무역 합의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우리와 합의를 맺었고, 우리에게 거의 1조달러를 지불하고 있다"며 패소할 경우 "그것들을 모두 되돌려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미국 행정부가 이러한 사유를 들어 대법원에 2심과 다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 중임을 밝혔다.

    앞서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관세 대부분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상호관세 부과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뒤집어지지 않을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최근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1977년 비상사태법(Emergency Law) 활용을 인정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플랜 B'를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