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SK 이어 TSMC도 '中 공장에 미국 장비반입' 포괄허가 취소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 대만 TSMC의 중국 공장에도 반도체 장비반입 특혜를 중단하기로 했다.

2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당국은 최근 TSMC 난징공장에 부여했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TSMC는 성명을 통해 난징공장의 VEU 허가가 2025년 12월31일부로 취소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는 "난징공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황을 평가하고 미국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VEU 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 미국 수출통제 장비를 개별 허가 없이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포괄적 허가제도다.

TSMC 난징공장은 그동안 이 제도 덕분에 미국 반도체 장비를 별도 허가 없이 중국으로 반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올해 말부터 미국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

미국 정부는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동일한 조치도 관보에 공식 게재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올해 말부터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들여오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블룸버그는 첨단제조장비뿐만 아니라 예비 부품과 화학물질 등 생산과정에서 필요한 소모품까지 규제대상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달 29일 사전 공개된 문서에서는 관보 게재 후 120일 뒤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최종 문서에서는 적용 시점을 2025년 12월31일로 명시했다.

VEU 제도는 2007년 도입된 수출통제 예외 제도다. 국무부·국방부·에너지부·상무부 등으로 구성된 ERC(최종사용자 심사위원회)가 기업의 신뢰성을 검증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제도를 통해 미국 반도체 장비를 중국 공장으로 들여오는 데 포괄적 면제 혜택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해당 면제조치가 철회된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보도자료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일부 외국 기업이 중국에 반도체 장비와 기술을 허가 없이 반입할 수 있었던 허점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공장의 운영을 위한 수출허가는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생산능력 확대나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반입은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낸드플래시)과 쑤저우(패키징)에서 반도체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우시(D램), 충칭(패키징), 다롄(낸드플래시) 등에 공장을 두고 있다.

삼성전자는 시안공장의 176단 7세대(V7) 낸드 공정을 286단 9세대(V9) 공정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해당 공정전환에는 미국 장비업체들의 최신 장비가 필요해 규제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TSMC의 중국 생산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18년 가동을 시작한 난징공장은 TSMC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이 공장은 16나노 공정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으며 해당 기술은 상용화된 지 10년 이상 지난 성숙 공정이다.